마이넘버(My Number)에 대한 정보를 받고 싶습니다.
보안을 고려한 설계

Diet(일본 의회)에서 "마이넘버(My Number)" 시스템으로 알려진 개인 식별(ID) 번호를 부여하는 제도를 재정해 확대 시행하고 있습니다. 개정 제도는 2015년 9월 9일에 공포되었습니다. (행정 절차에서 특정 개인을 식별하기 위한 번호 이용 등에 관한 법률(마이넘버(My Number)) 제도, 2013년 법률 제27호, 2015년 법률 제65호에 의한 개정, 2013년 법률 본문, 중의원 웹 사이트 본문, 2015년 법률 제65호, 내각관방 웹 사이트(모두 일본어).) 시스템은 아직 운영을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최초 2013년 제도에 따라 2015년 10월부터 12자리 ID 번호가 일본인이나 외국인 등 일본 내 거주민에게 부여되었습니다. 번호는 2016년 1월부터 사용이 시작됩니다. ID 번호 시스템은 주로 세금 및 사회 보장을 목적으로 사용됩니다. 정부에서는 이 시스템이 세금 부과의 공정성을 높이고 사회 복지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일본 내 거주자로 등록한 외국인의 경우 Cabinet Secretariat 웹 사이트(2015년 8월 4일)를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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