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마이넘버(My Number) 제도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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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et(일본 의회)에서 "마이넘버(My Number)" 시스템으로 알려진 개인 식별(ID) 번호를 부여하는 제도를 재정해 확대 시행하고 있습니다. 개정 제도는 2015년 9월 9일에 공포되었습니다. [행정 절차에서 특정 개인을 식별하기 위한 번호 이용 등에 관한 법률(마이넘버(My Number)) 제도, 2013년 법률 제27호, 개정된 2015년 법률 제65호에 의한 개정, 2013년 법률 본문, 중의원 웹 사이트 본문, 2015년 법률 2015년 법률 제65호, 내각관방 웹 사이트(모두 일본어).] 시스템은 아직 운영을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최초 2013년 제도에 따라 2015년 10월부터 12자리 ID 번호가 일본인이나 외국인 등 일본 내 거주민에게 부여되었습니다. 번호는 2016년 1월부터 사용이 시작됩니다. ID 번호 시스템은 주로 세금 및 사회 보장을 목적으로 사용됩니다. 정부에서는 이 시스템이 세금 부과의 공정성을 높이고 사회 복지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일본 내 거주자로 등록한 외국인의 경우 Cabinet Secretariat 웹 사이트(2015년 8월 4일)를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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