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법적인 해외 데이터 활용의 명확화를 위한 법률(CLOUD법) 설명
개요
2018년 3월 23일, 미국 의회는 합법적인 해외 데이터 활용의 명확화를 위한 법률(CLOUD법)을 통과시켜, 미국의 법 집행 기관에서 통신 서비스 공급자 보유 데이터를 요청할 수 있는 법적 프레임워크를 갱신했습니다. 이전 법률을 보다 분명히 한 CLOUD법은 미국의 법 집행 기관이 미국 및 해외에 저장된 데이터에 대한 제출 명령에 필요한 제한적인 법적 장치를 제공합니다. 또한 CLOUD법은 다른 국가의 법률 또는 국가적 이익과 상충하는 요청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공급자 권리를 인정하고 해당 정부에 현지 법규를 존중할 것을 요구하는 등 클라우드 콘텐츠를 보호하기 위한 추가적인 장치를 만든다는 점에서 중요합니다.